유우성씨 ‘증거조작 고발’ 소환 또 거부

유우성씨 ‘증거조작 고발’ 소환 또 거부

입력 2014-04-03 00:00
수정 2014-04-0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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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간첩사건 재판 후 불러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2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유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소환장을 보냈으나 유씨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문서들의 구체적인 발급, 입수 과정을 물었으나 유씨가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측은 “고발 사건 조사는 재판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꾸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변론 준비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신과 의사 이종일씨 등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조작 사건 담당 재판부를 형사합의24부에서 형사합의26부로 다시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4부에 국정원 직원을 친척으로 둔 재판부원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이모 대공수사처장이 국정원 소속 김모(48·구속 기소) 과장과 권모(51·자살 시도)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이 문서 위조를 모의할 당시 내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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