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무상급식 이어 무상대중교통 내세우자 핫이슈로 경기도 “버스공영제 수조원 소요돼 현실적으로 불가능”

‘버스공영제’가 경기도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먼저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 2탄’ 격으로 ‘무상대중교통’을 들고나오며 핫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버스공영제는 전남 신안군이 시행하고 있다. 오지마을까지 버스를 운행하며 65세 이상은 요금을 받지 않고, 일반요금도 1천800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한 교통복지 제도다.

김 전 교육감은 12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버스 완전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무상대중교통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밝혔다.

그는 “버스 완전공영제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 후에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 측은 “무상대중교통은 무상급식에서 따온 개념”이라며 “버스 등 대중교통을 공공에서 운영하면 경기도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의 이슈 선점에 맞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3일 ‘버스 준공영제의 업그레이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는 버스회사에 원가보상비로 연 2천5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완전공영제는 예산문제 등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서울보다 개선된, 도민의 혈세가 새지 않은 버스 준공영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7가지 정책비전을 발표하며 버스공영제 실시를 통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김 전 교육감의 공약 상당 부분이 제 공약집과 유사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선거에 나서면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탓으로 이해한다”며 자신의 공약인 버스공영제를 확대 인용한 점을 비꼬았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버스공영제보다는 단계적 준공영제와 서비스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재정부담을 고려해 열악한 지역부터 단계적·부분적인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적자노선에 대해 우선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남경필·원유철·정병국 의원도 김 전 의원과 비슷한 입장이지만 무상대중교통 쟁점화에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고 버스공영제 언급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에는 57개 회사가 2천여개 노선에 1만여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며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려면 수조원이 투입돼야 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유재산인 버스를 강제로 살수도 없을뿐더러 황금 노선은 팔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안군에 운행하는 전체 버스는 38대로 이들 버스를 공영하는데도 7년이 걸렸다”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 서울처럼 준공영제를 시행해도 한해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준공영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