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간첩 증거조작 진상규명’ 특검 도입해야”

경실련 “‘간첩 증거조작 진상규명’ 특검 도입해야”

입력 2014-03-03 00:00
수정 2014-03-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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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를 도입하라’
’특검제를 도입하라’ 경실련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간첩 증거조작ㆍ은닉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일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간첩조작 사건은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증거로 제출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판기일 연장 요청, 중국 정부에 대한 사실 조회 재요청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지휘 책임이 있는 검찰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국정원이 사법부와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넣으려는 끔찍한 ‘공안몰이 공작’을 단죄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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