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최하급 비서””새누리 상향식 공천 한계…완전 국민공천제 도입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6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실천포럼 초청 강연에서 “시·군·구의회 의원은 공천을 꼭 받아야 하니 생사여탈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최하급 비서”라면서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공천 폐지는 정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서 자기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우수자원이 기초선거에 도전하면 미리 솎아버린다”면서 “이래서 어떻게 자치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국민이 반, 당원이 반 공천하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는 여전히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최대한 중간단계를 제거하고 완전 국민 공천제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되고 부패한 정치와 정당을 고치는 데는 지방자치가 유일한 희망”이라며 “정치개혁은 정당 내부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내부 경선을 관리하고, 비리의 온상인 출판기념회에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4년 중임제 개헌 논의와 관련, “중임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정쟁이 더 격화될 것”이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합의나 국회 내 합의가 없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수도권 차원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원래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길 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해놓고, 오히려 더 강화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답답한 게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도장 찍는 게 너무 많고 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언급, “무조건 행정구역을 쪼개기보다는 오히려 통합해 진정한 지방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교통이나 수도 등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까지 벽을 허무는 광역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