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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자 주민등록제도 전면개편을 포함해 모든 대체수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업무보고에 앞서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2014년 안전행정부 업무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자체 파산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일문일답.

-- 주민등록 제도 개선 방향은.

▲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등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등록제도는 현실적으로 주소확인뿐 아니라 병역·조세·금융·복지·정보인프라로 쓰여 전면개편 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활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법령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와 처벌수단을 강화하겠다.

-- 어린이 사망률을 어떻게 절반으로 낮출 계획인가

▲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10만명당 사망자수를 4.3명에서 2017년 2명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 어린이 사망사고의 40%는 교통사고인데, 학교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CCTV를 늘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대폭 줄이겠다.

--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하나.

▲ 정부가 계속 재정지원을 해야 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 올해 개혁방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인데, 아직은 너무 모호해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제외했다.

--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 지자체 파산제는 민간부문의 파산제와 같은 형태의 파산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해산될 수 없다.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잘못된 재정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장치다. 파산을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할지, 객관적 판단기관을 둘지, 파산이 되면 중앙정부나 시도에서 관재인을 파견할지, 지방의회에서 선임할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 이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중규제 아닌가.

▲ 현행 제도로 빚을 갚지 않는 지자체를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지자체 파산제는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이를 막는 최후의 제재수단이다. 불필요한 자산매각이나 부채감축을 하지 않고, 선심성 행정을 하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파산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사전적 예방조치다. 지자체장 통제가 목적이 아니다.

-- 지자체 파산제는 반발이 예상되는데.

▲ 지자체가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 사전에 충분히 잘 이해되도록 하겠다. 결코 통제나 권한행사가 아니라 국민이 염려하는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려는 것이다.

--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데 대한 반발은

▲ 납득 가능한 등급체계를 갖춰나가겠다.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등급을 매겨 상주고 벌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통계다. 안전지도와 지수 등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확인해서 안전정책을 제대로 해나가겠다.

-- 가스·전기 검침원이나 택배원 방문 때 사진을 미리 보내는 서비스는 해당 업종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 아닌가.

▲ 전면 시행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에 추진하면서 자연스레 확산하도록 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