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만 7000가구 ‘렌트푸어’

서울 26만 7000가구 ‘렌트푸어’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 30% 전·월세로 소비… 고소득층도 20%나 포함

이미지 확대
서울시 전체 가구의 8%가 ‘렌트푸어’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7일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득에 비해 지나친 임대료 부담을 떠안은 렌트푸어가 27만∼31만 가구라고 밝혔다. 전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웃도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6만 7000가구로 서울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임대료에 대출이자를 포함하고 전세→월세 전환 이율 3.18%를 적용한 경우다. 임대료를 내고 남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는 8.8%인 31만 1000가구였다. 수도권 전체 렌트푸어는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는 46만 3000가구, 잔여소득 방식으로는 69만 가구로 파악됐다.

임대료·주거비 비율 방식에 따른 렌트푸어는 62%가 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인 저소득층이었지만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도 20%나 포함됐다. 잔여소득 방식의 렌트푸어는 저소득층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대 유형으로 비교했을 때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보증부 월세가구가 20.06%, 전세 가구가 14.35%로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따지면 전세 가구(45.54%)가 월세 가구(28.44%)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2015년 이전에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르고, 2020년 이후엔 아파트 역시 전·월세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렌트푸어를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 정의해 지원하면 고가의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은 배제돼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현금성 직접지원 땐 잔여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판별해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