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상대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소송 비화

성남시장 상대 국정원 정치사찰 논란…소송 비화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직원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시장 검찰에 고소 이 시장 “국정원, 개인 일탈행위로 몰아가려…당과 협의해 대응”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해 촉발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돼 이 시장과 국정원 양측의 진실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이 시장이 최근 SNS와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9일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으로 접수된 이 사건은 피고소인 소재지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된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의 성남시장 선거 개입증거 포착’ 등의 글을 올려 국정원이 시장 개인사를 들춰내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7일 기자회견에서도 성남을 담당했던 정보관이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9조) 규정 등을 어기고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사 문제 등 신상 관련 정보수집활동을 하며 불법사찰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게 고소의 취지다.

그러나 이 시장은 15일 “국정원이 초기에는 조직 차원의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더니 이제와서 직원 개인 명의로 고소해 조직적인 사찰이 아닌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사안을 몰아가려 한다”며 “중앙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신이 형수에게 욕을 한 녹음파일이 최근 인터넷과 SNS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 경기도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2012년 6∼7월 당시 형과 형수가 어머니 집에 찾아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기물을 부순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해 통화를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2년이 지난 일이 배경이나 경위 등 전후사정을 알 수 없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채 유포돼 착잡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법원은 당시 노모 폭행 및 상해로 이 시장의 친형 이모씨를 형사처벌했고 녹음파일에 대한 유포금지를 판결했음에도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이는 6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염두한 노림수가 있다고 판단, 관련 녹음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시의회 새누리당 모 의원을 경기도당 차원에서 고발하고 또다른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