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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4개월새 평가 ‘딴판’ 대학협의체 ‘봐주기’ 논란

대구한의대, 상지대, 신라대, 호남대 등 지난 8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됐던 대학 4곳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인증을 27일 통과했다. 불과 4개월 만에 확연히 다른 평가를 받은 셈이다.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의 특성상 ‘봐주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대학 평가 자체를 구조조정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이 96개 대학의 신청을 받아 이날 발표한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에 따르면 90개교를 인증하고 6개교를 인증유예하기로 했다. 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향후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단 인증된 대학 90개교 중 3개교는 ‘조건부 인증’으로, 1년 이내 재평가를 통해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교협 한국대학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는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해 대학에 공신력을 부여하고자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이런 문제가 처음은 아니다. 교육부가 전국 국립대의 하위 15%에 든다며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선정했던 충북대와 강원대, 강릉원주대 등 3개 대학이 지난해 대교협의 심사에서는 돌연 ‘인증’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자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부실 대학들이 대교협의 대학평가인증제를 ‘이미지 세탁’에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구조조정과 연계해 재정지원대학선정, 대교협 인증제도 등 대학평가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구조조정은 인원 감축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하고 대학평가는 학교의 현황 진단을 위한 본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