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개혁 과제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원 개혁특위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의견서 특위 제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의견서를 특위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등 외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에 맞지않는 수사권 이관,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한 이관, 국내 문제 개입 금지, 심리전 수행의 금지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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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의견서 특위 제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의견서를 특위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에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등 외부통제 방안 마련,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에 맞지않는 수사권 이관,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권한 이관, 국내 문제 개입 금지, 심리전 수행의 금지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의견서에는 국정원에 대한 ▲국회 및 민간의 통제 강화 ▲수사권 분리 및 이관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및 이관 ▲국내정보 수집 금지 및 관련 국내 파트 폐지 ▲심리전 기능 및 심리전 수행 조직 폐지 등이 담겼다.
이들은 “국정원이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해왔다”며 “개혁특위를 통해 국정원이 본래 목적에 맞춰 기능 하도록 불필요하거나 남용 가능성이 큰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최근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이 자정능력이 없으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부의 개혁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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