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병헌 대표 만나 무상보육 현안 논의

박원순, 전병헌 대표 만나 무상보육 현안 논의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 통과 등 무상보육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재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로 지난 1월부터 무상보육 대상이 0∼5세 영유아 전체로 확대돼 서울시내 무상보육 대상 영유아는 기존의 배 수준인 21만명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만 유독 시가 80%, 정부가 20%의 무상보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서울의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최근 서울시가 대중교통까지 동원해 홍보전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직접 비판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박 시장은 이날 전 대표를 만나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면담에는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과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배석한다.

박 시장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함께 면담을 신청했으나 답이 없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오는 29일 오전에는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을 만나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