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 보고서는 9일 공개

지난달 24일 발표한 9개 경전철 건설 방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오는 9일쯤에는 사업 관련 전체 보고서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과 평가 기준, 전망 등을 두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의 열린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단 9개 경전철의 투자 대비 수익을 뜻하는 경제적 타당성 지수는 모두 1.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는 신림선으로 1.16, 최저는 위례~신사선으로 1.01이 나왔다.

서울시는 경전철 건설 방침을 발표할 당시 경제적 타당성이 1.0을 넘는 구간만 사업을 추진하고 0.8~1.0 사이 값이 나온 화곡선, 신림연장선 등은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때까지 남겨두는 예비 구간으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무적 타당성만 따졌을 때는 수익성 지수가 1.0을 넘긴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천정욱 교통정책과장은 “대개 세금으로 만드는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재무적 타당성 자체가 1.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꾸로 말해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역 개발, 후생 복지 증대 등의 여러 파급 효과를 감안해 세금을 투입해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경전철의 경우 수요 예측을 아주 보수적으로 했음에도재무적 타당성에다 차액 보전과 부대사업 수입 등을 반영한 경제적 타당성에서는 1.0을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만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을 다 따질 수가 없다”면서 “경기 용인, 의정부, 경남 김해 모두 수익 악화를 초래한 만큼 각계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