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침수 피해에도 ‘하수관’ 정비 대책 2년째 제자리 걸음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에도 침수피해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하수관망 교체 등이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정비사업이 중·장기계획으로 잡혀 있어 도시의 물난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6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대책’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 등의 확충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2011년 서울 광화문과 경기도 광주 등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물 난리를 겪게 되자, 지난해 정부는 ‘도시침수 대비 하수도 정비대책’을 부랴부랴 만들어 발표했다. 당시 총리실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는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 관련 4개 개선 과제도 포함시켰다. 도시침수 방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92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국고를 투입해 시설 교체·보완 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대상 지역은 과거 10년 동안 광역시는 4회 이상 침수, 일반 시·군은 2회 이상 침수된 곳이다. 다만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개선사업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환경부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부천·천안·안동·김해시와 서천·보성군 등 6곳을 지정한 것이 전부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모델로 삼아 도시침수 예방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수도 정비 시범지역인 6곳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마친 뒤 올해 안에 공사에 착수,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집중호수 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수관과 하수 저류시설, 빗물펌프장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절히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 시설 확충 외에 다양한 신기술도 적용된다.

환경부 담당자는 “하수도 정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30년이나 50년 빈도의 집중 호우에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대상 지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침수구역으로 선정된 92개 지역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대상을 새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