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한 장물 환수는 연좌제가 아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은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18 역사 왜곡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공개 등 정국이 점입가경 상태에서 ‘전두환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 법은 완성도가 높은 법”이라며 “전두환 법이 연좌제 적용, 소급입법, 과잉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친척, 가족, 친구가 갖고 있는 도둑질한 장물(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연좌제가 아니며, 5·18 특별법, 친일재산몰수법, 성범죄자 신상공개관련법 등 소급 적용한 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내에서 전두환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 전두환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전두환을 지키려고 딴지를 걸고 있는 세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