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시민사회단체의 극한 반발로 여러 차례 미뤄졌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11일 끝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국정조사 뒤로 조례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강행처리를 택했다.

폐업이라는 행정 조치에 이어 법적으로도 진주의료원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면서 국정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조사를 코앞에 두고 조례안이 강행 처리되자 국회 국정조사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강행처리가 민주당·통합진보당 등 야권을 더욱 격앙되게 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을 막고자 당력을 쏟아부은 야당은 이번 국정조사 기간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국회의원들 역시 국회의 유보 요청을 무시하고 경남도의회가 조례안을 강행처리한 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사무에 국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도 있지만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해산이 민심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했는데도 이미 있던 공공의료기관마저 강제로 폐업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정부, 여권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해서 홍준표 지사를 감싸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여당은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열악한 공공의료의 경영개선안 등 대책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야당은 진주의료원을 되살릴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의료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를 비롯한 증인 채택과 국정조사 대상기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홍 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의 부당성을 따지는 여여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거나 오히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알릴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란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연계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