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면담 후 브리핑 “직권상정 신중…국립보훈병원 전환 요청”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10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문제를 신중히 다뤄 달라고 요청했으며 관련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직권상정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책 모색을 위해 경남을 방문한 진영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진영 장관이 뭘 요청했나.

▲ 지역 여론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파악해 진주의료원 문제를 신중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갈등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회가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넘겼는데 처리방향은.

▲ 의료원 폐업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돼 12일 심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될 수도 있다. 가결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고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와 의장단 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처리하겠다.

-- 개인 의견은 어떤가.

▲ 의장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진영 장관의 뜻을 수용한 것인가.

▲ 장관으로선 정부의 일부를 이끄는 입장에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손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회가 검토해 달라는 포괄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 장관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요청한 것은 아니다.

-- 조례 처리를 유보한다는 입장을 정했나.

▲ 그런 입장을 정한 것은 없고 발표도 하지 않았다. 문화복지위 결정을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 의회에서는 결론도 중요하지면 절차도 중요하다.

-- 장관이 언급한 대로 의료원을 정상화하려면 조례 개정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의회의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 두고 보면서 결정하겠다.

-- 언제 조례개정안 상정 여부가 결정되나.

▲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오후 2시 전인 오후 1시까지 위원회 의견을 내달라고 시점을 정해 복지위에 회부했다.

-- 다수가 직권상정을 요구하면 그대로 할 것인지.

▲ 의장으로서 직권상정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 연장 선상에서 판단을 잘하겠다. 절대 남용해선 안된다.

-- 상임위 심의 전에 홍준표 지사를 만나거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생각은.

▲ 아직 검토 하지 않았다. 집행부가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먼저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진 장관이 의료원 관련 정부 지원방안을 언급했나.

▲ 언급해도 의회 의장인 나에게 했겠나.

-- 진 장관에게 요구한 게 있나.

▲ 지방자치 사무는 지방에 맡겨 달라는 전제로 이야기했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지방사무를 중앙사무로 개정하려면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한다. 아니면 반쪽 자치를 더욱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주의료원 문제는 정부 공공의료 정책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고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 달라고 했다.

--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으로 논의한 내용은.

▲ 경남의 보훈 가족이 3만명 가량 된다. 보훈병원은 부산 등 5곳에 있는데 국립 보훈병원으로 진주료원을 전환하면 도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국 34개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설립 당시에 비해 환경변화가 많다. 시대변화에 맞춰 급성기병원보다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