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의견서 제출

전북 부안군은 6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을 종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부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을 위해 이달까지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군은 의견서에서 지리적 여건, 주민 편의, 국토의 효율성, 역사성, 기여도, 지역 간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해 1·2호 방조제를 부안군 행정구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새만금사업으로 환경 파괴, 날림먼지 발생, 변산 해변 침식, 어장 폐장 등의 피해를 떠안고 새만금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 획정 방안이나 관리체계 마련 없이 방조제 행정구역만 결정하면 지자체 간 분쟁은 지속한다”며 양보와 종합적인 요인,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4만 100㏊)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는 구획 설정 기준을 기존 해상경계선으로 고수하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버텨 마찰을 빚고 있다.

기존 해상경계선이 계속 준용된다면 새만금 간척지 가운데 군산시는 71.1%,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를 차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