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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잠을 자는 이웃집 할머니와 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연음란 등 성범죄 전력으로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큰 만큼 장기간 전자발찌 착용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9시 40분께 태백시 장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침입, 잠을 자던 A(70·여)씨와 손녀(6) 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