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서열화’ ‘3불정책 무력화 우려’ 등 지적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던 발언과 재정지원 제한대학인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한 경위 등이 청문회를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2008년까지 교육부 주요 국장과 차관보, 차관 등을 지낸데 이어 2008년 차관을 끝으로 퇴임한 이후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홍익대 초빙교수 시절인 2011년부터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월례포럼 토론자로 활동한 서 내정자는 2011년 8월30일 토론에서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실제로는 ‘고교의 수직적 다양화’, 즉 ‘고교 서열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한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입시위주 교육을 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학생의 학업능력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 집단을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 보통교육으로서 고교 교육의 성격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의 교육개혁은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구하기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방식의 개혁시도가 적절할 것”이라며 “이념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서 내정자는 그해 12월의 토론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시장주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교육에 도입해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모순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에는 학생 선발 특례를 주지 말고 대신 회계운영, 이사회 운영,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정책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기존 소신을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3불정책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입학사정관제가 실질적으로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지만 현 정부는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 대학이 논술시험으로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대입 기본계획은 정부나 대교협이 정하지 말고 정부, 대학, 교육청, 진학담당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계획 조정위원회(가칭)’가 심의ㆍ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내정자는 작년 1월 포럼에서는 교과서 등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과서 수정권을 장관에게 주는 것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한 현 정부 정책과 상반된 정책 제언도 했다.

그는 “교육과정 중에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부 장관에게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내정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한 이후인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서 내정자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4년여간 홍익대와 경인교대에서 각각 초빙교수와 석좌교수로 활동하다 작년 9월1일 경주 소재 사립대인 위덕대의 총장으로 취임한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위덕대는 서 내정자가 총장 임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8월31일 교과부의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위덕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타개하려고 교육관료 출신인 서 내정자를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측은 위덕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