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靑·박근혜, 이동흡 지명 철회해야”

정대협 “靑·박근혜, 이동흡 지명 철회해야”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2011년 8월 헌재 결정에서 이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그가 인권과 역사에 두는 가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고, 2011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역사·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허용할 수 없는 헌재소장 임명이야말로 위헌”이라며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 자신은 즉각 후보를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