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靑·박근혜, 이동흡 지명 철회해야”

정대협 “靑·박근혜, 이동흡 지명 철회해야”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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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2011년 8월 헌재 결정에서 이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그가 인권과 역사에 두는 가치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2010년 ‘미네르바 사건’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고, 2011년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도 역사·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허용할 수 없는 헌재소장 임명이야말로 위헌”이라며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 자신은 즉각 후보를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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