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보고서 “고구려는 中 지방정부” 발간 연기

美의회 보고서 “고구려는 中 지방정부” 발간 연기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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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中 주장 그대로 실어” 이의제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말 중국 측 역사 왜곡 주장이 담긴 동북아 역사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이의 제기로 발간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동북아의 역사적, 지정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보고서의 첫 부분에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는 중국 측 자료를 그대로 싣고 이에 대한 한국 등 주변국의 반론을 첨부하는 식의 초안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파악한 한국 정부와 역사학계는 의회조사국 측에 중국의 역사 왜곡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싣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 같은 한국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의회조사국 측은 보고서 발간 의도는 중국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 측은 “그렇다면 제대로 된 한국 등의 주장을 먼저 싣고 뒤에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 측 주장을 첨부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설득했고 의회조사국이 이를 수용해 수정 작업에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의회조사국이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인식한 만큼 제대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어떤 식으로든 중국 측 주장이 오르는 것 자체가 한국에는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 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우)는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 외에도 김명희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이 함께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개별조례에 기반한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 돌봄정책 내에서 해당 시설들의 위상을 확립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여기서 ‘조례시설’이란 법령상 정식 사회복지시설에는 속하지 않으나, 서울시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며 지역사회 밀착형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파악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약 160개소의 조례시설이 있으며 1163명의 종사자가 헌신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지역 복지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건비, 복리후생, 경력 인정 등에서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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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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