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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서울소재 외국인학교 1곳에 대해 한 실태조사에서 부정입학자를 대거 적발했으나 학교측이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외국인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1곳은 당시 재학생 214명 중 144명(67%)이 부정입학자였다.

해외 5년 이상 거주한 자녀만이 적법한 입학 자격이 있지만 이 학교는 해외 거주 5년 미만인 무자격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당시 시교육청은 모든 부정입학자에 대해 제적조치를 통보했으나 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44명 중 72명은 지금도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재학생 67%가 부정입학자이고 아직까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외국인학교가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외국인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