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총선때 정태근 후보 비방 서울시의원 기소

입력 2012-09-19 00:00
수정 2012-09-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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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패륜아’ 광고 한기총 사무총장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11 총선때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태근 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시 김모(4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월2일 트위터에 ‘한미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이를 재전송(RT)해 자신의 팔로워 1천여명과 페이스북 친구 880여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내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단식했고 정치적 소신에 따라 FTA 비준안 의결에 기권했으며, 그의 출석여부는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배모(54) 사무총장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4월9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의 진행자이자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용민씨를 ‘패륜아’라고 지칭한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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