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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공개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3일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원근거 없는 노조지원금도 운송비에 포함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04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약을 맺고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차량매각 수입(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원)을 총운송비용에 포함시킨 탓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88억여원을 턱없이 많이 지원했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1600억원에서 지난해 3300억원으로 급증하자 서울시는 지난해 예산초과분 2300억여원 가운데 1100여억원을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 측이 은행에서 차입하도록 하는 등 예산운용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공사도 14억 부풀려

또 서울시가 지난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도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아 14억여원의 공사비용이 부풀려졌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조작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헛돈을 날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A오케스트라가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8000만원이나 부풀려 신청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