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協-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공동성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천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천800억원 등 약 6천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하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세수 감소,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8천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4천500억원이지만 현재 1조8천억원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발표가 신규 이용아동 증가에 따른 2천800억원에 대해서만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 부족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두 단체는 “지난해 12월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영유아무상보육확대를 결정했다”며 “영유아무상보육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6천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