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원심보다 중형, 7년 선고

상습 성폭행범, 원심보다 중형, 7년 선고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일 길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11월 서울시 성북구에서 귀가하던 A(당시 17)양을 성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원심 선고 전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구청장 예비후보), 금천구 특교금 총 40억 4300만원 서울시로부터 확보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천구에 총 40억 4300만원을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안전·교육·환경 분야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금천구 전반의 정주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양천 시민친화형 친수공간 조성사업(낙하분수) 14억원 ▲시흥동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 10억 56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안양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도심 속 대표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점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반영됐다.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되어 지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금천구 교육환경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호암로 진입로 옹벽 환경개선 사업 2억원 ▲탑골로 도로 안전 강화 대책 1억 20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금천구청장 예비후보), 금천구 특교금 총 40억 4300만원 서울시로부터 확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