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의회, 정부에 지원촉구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정부에 0~2세 무상보육으로 인한 추가 보육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에서 올해 말까지 추가로 필요한 보육예산은 2480억원에 달한다. 지난 3월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급증하면서 자치구 보육예산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한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상보육 정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현송(강서구청장) 협의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0~2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은 국비 503억원, 시비 1307억원, 구비 670억원 등 총 2480억원 수준이다.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돼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내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5만 2417명에서 지난 5월 11만 9047명으로 127%나 늘어났다.

정부는 지자체가 빚(지방채)을 내 보육비를 충당하면 대신 이자를 갚아주는 방안과 급한 대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의회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려는 2800억원은 순수 국비로, 올 연말까지 16개 시도에 필요한 총 보육비 6600억원 가운데 나머지 3800억원은 지자체에서 내야 한다. 서울의 경우, 필요한 총 보육비 2500억원 가운데 정부는 국비 500억원만 지원한다는 의미다.

김영배(성북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은 “2800억원을 주면 지자체가 매칭 부담금을 3800억원가량 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지방채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정부가 발행을 막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보육비는 정부가 20%,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80%로 매칭해서 부담하는데 오히려 특별시는 수요가 훨씬 많은데도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어 이 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요한 서울시 보육담당관도 “서울시에 2000억원이 필요한데 500억원만 지원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등 다른 지자체장 단체들과 연대해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