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기 조사”… 일부 정치적 해석 경계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실시할 정수장학회 실태조사와 관련, 파장이 확산되자 “특별감사가 아니라 해마다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의 일부”라면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인 탓에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구체적 언급은 피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95~2005년 이사장을 맡았던 정수장학회는 박 전 위원장의 소유권과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박 전 위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시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박 전 위원장은 16일 이와 관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요.”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수장학회는 2005년 이후 감사를 받지 않은 데다 지난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필립 이사장의 급여가 과도하다며 감사를 청구,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최 이사장은 리비아 대사를 지낸 데다 박 전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수장학회를 포함해 모두 10개 공익법인에 대해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사장 연봉 과다 시정여부 조사

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의 경우 2005년 감사에서 박근혜 당시 이사장의 연봉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한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최 이사장에게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는 등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에 “공익법인 설립 취지나 사회통념에 맞지 않으니 시정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러나 정수장학회는 2010년 최 이사장에게 1억 7000여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시교육청 측은 “지난 2월 법인 임원의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연봉이 책정, 지급되고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장학회 측은 시교육청에 구두로 “지난 4월부터 이사장 연봉을 8000만원 수준으로 내렸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