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제 강행땐 택배업계 새달 1일 파업

19대 국회 개원과 올 연말 대선 등 정치의 계절을 맞아 노동계의 하계 투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택배, 건설노조 등이 잇따라 파업에 동참하기로 선언하면서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건설노조가 27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택배업계도 ‘택배 카파라치 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새달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카파라치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인 화물자동차의 유사 운송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유사 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최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다.

택배업계는 정부의 방침대로 카파라치 제도가 시작되면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의 폭탄을 맞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경기도 내 택배기사 3만 700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만 5000명이 자영 택배업자로 분류돼 카파라치의 주요 표적이 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홈쇼핑 등 관련 업계는 택배업자가 물류 운송을 중지할 경우 하루 평균 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의 하계 투쟁은 7월 들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새달 13일과 20일 민주노총 산하 최대 세력인 금속노조가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의 기업지부 중심의 원하청 노조를 모두 결집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심야노동을 막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비정규직·정리해고·노동악법 철폐 등이 쟁점이다. 금속노조는 이들 기업지부의 교섭이 8월을 넘길 경우 전체 금속노동자 15만명이 함께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26일 “민주노총이 경고파업을 하는 것은 8월 총파업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MB 정권과 국회에 알리고 노동계의 문제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최대 세력인 금융노조 역시 7월 말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임금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금융노조는 7%+α의 임금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계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오는 29일 중노위 1차 중재 결정을 지켜본 뒤 임금조정이 실패할 경우 새달 말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명분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재개정 등 3대 요구사항이다. 노동계의 거센 움직임에 대해 경제계는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라고 비난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 이후 제2의 정치세력화를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요구사항”이라며 “6·28 경고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하투는 19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노동계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노총 김장호 정책실장은 “8월 총파업은 19대 국회의 노동 의제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실제로 입법을 추진하고, 나아가 대선에서도 노동 존중이 화두로 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사회여론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비정규직 관련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문을 열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계는 이번 하계 투쟁에서 노동계의 파워를 보여 준 뒤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노동계는 올 연말 대선 때까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일만·한준규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