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서울서

●한국, 초대 의장국 자격으로 총회 주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소 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세계 30개국과 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창립총회가 21일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됐다. 한국은 아재연합 초대 의장국 자격으로 이번 총회를 주최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개회사에서 “아시아는 비록 민주주의를 경험한 역사가 짧고 아직 많은 지역에서 법의 지배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회원들이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제도와 법리 등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면 머지않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폐막식서 ‘서울선언문’ 채택

창립총회에 이어 아시아지역 헌법재판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도 마련된다. 주제 발표는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발전’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2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24일 폐막식에서는 ‘아시아지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 인권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요지의 ‘서울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10개 회원국 외에 옵서버 국가 등지에서 90여명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재소장, 게르하르트 홀징거 오스트리아 헌재소장, 모호엥 모호엥 남아공 헌재소장, 유럽지역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지안니 부키키오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서울서

아재연합은 2005년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에서 상설협의체 창설 필요성이 처음 거론된 이후 2010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준비위원회에서 아재연합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전 세계 100여개국의 헌법재판기관 대표가 참가하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를 2014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