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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인근 교수도 조사 “9호선 민자비 16% 불과”

지하철 9호선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9호선 등 민간 투자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9호선 협약 실무를 담당하고도 9호선 측 2대 주주인 맥쿼리인프라 주식을 보유해 비난을 받은 이인근 서울시립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2일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 투자 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의 건’을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요구안을 제출한 김인호 시의원 등 18명이 선임됐다. 특위는 6개월간 사업 추진 경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등 불공정 협약 내용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이 교수는 증인으로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교수는 9호선 불공정 협약과 연관이 있고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어 특위 활동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 교수를 상대로 9호선 사업자 선정 과정, 보장 수익률의 적정성 여부, 주식 보유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주식 보유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자 이날 해당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회의에서는 “9호선 협약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재선 의원은 “9호선 전체 사업비 중 민자는 16.3%에 불과해 시가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민자 사업자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과도한 수익률 보장도 모자라 5000억원이 넘는 부속 사업 수입까지 준 건 서울시 역사상 최고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와 9호선 측은 요금 인상과 관련, 틈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날 시는 9호선 측에 청문질의서를 발송하고 사실상 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9호선 측 관계자는 “서울시가 민간 회사 대표를 해임하는 건 불가능하다. 시가 협상 마감 날짜를 정해주면 사과하고 협상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정현용·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