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응답 200명이상 학교 중 강원지역 중학교 1곳만 공개

대부분의 초·중·고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불구, 지난 27일부터 예정됐던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학교들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인 데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조사결과를 밝혔을 때 나타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전북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아예 학교 측에 전달하지도 않았다. 서울신문이 29일 전국 초·중·고교 홈페이지를 점검한 결과다. 교과부는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학교 및 교육계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7일부터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띄우도록 통보했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 가운데 홈페이지에 조사결과를 공지한 곳은 거의 없었다. 피해 경험 응답수 200명을 넘었던 충남 C중학교, 서울 M초교, 강원 N중학교, 서울 K중학교 등 4개교 중에서는 N중학교만이 홈페이지에 결과를 올렸다. 학교폭력이 거의 없는 학교들조차 조사결과를 밝히지 않았다. 학교들의 이 같은 태도는 교과부 지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내부 방침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D중학교 측은 “자료는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전달받았지만 언제 올리라는 얘기인 줄은 몰랐다.”면서 “30일쯤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D중학교는 “피해 학생수가 많이 나왔는데, 교사들 사이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현실을 먼저 알린 뒤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시·도 교육청에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로 제작, 학교에 배포하도록 전달한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측은 이와 관련, “실태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학교별 공개 역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전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실태조사의 취지와는 달리 논란이 계속되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친정부적인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까지 정부 방침의 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총은 “30일로 예정된 학교알리미 공시에서 학교폭력 관련 항목은 제외하고, 하반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 공문을 건넸다.”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정보공개법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학교별 폭력실태조사도 공개할 경우,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측은 이에 대해 “공시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