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물가회의서 비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시의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폭을 줄일 것을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소비자단체, 정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이견을 전달했음에도 서울시에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무임 운송 손실과 지하철 재투자, 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가량의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을 전환해서 자기 책임의 원칙이 공공요금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이 요금 인상 요인 흡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도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16.7%) 올리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06% 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도시철도의 무임 운송 손실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무임 수송 손실 국고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심층 논의를 통해 국가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며 “국가가 건설·운영하는 일반철도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도시철도 무임 운송 손실은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지자체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박 장관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들이 정부와 협의해 인상 시기나 인상 폭을 조절한 협조 사례가 많다.”며 “서울시와 인상 시기나 인상 폭 조정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정이 가장 여유 있는 서울시 정도면 지하철 운영비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도 공공요금 인상 자제 주문이 나왔다.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최대한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흡수하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