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반응 속 “유죄는 유죄” 신중한 의견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인터넷 공간에서는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유죄는 유죄다”는 신중한 의견도 많았다.

트위터 이용자 ‘flimisin******’는 곽 교육감의 복귀에 대해 “다행이다”면서도 “재판부가 유죄 판결했으므로 우리는 그의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그의 잘못 역시 곱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

‘barry****’는 “곽 교육감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벌금 3천만원이 그대로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국고보조금을 내놔야 한다”며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을 남겼다.

‘HR*****’는 “2심도 대법원도 유죄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30억 넘는 선거보전비는 결국 토해내야 한다”고 썼다.

‘haa***’은 “곽 교육감 판결에 ‘축하한다’ ‘기쁘다’하는 친구들은 뭔가? 내가 보기에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그렇다면 곽노현은 30억 넘는 돈을 물어내야 한다. 이게 기쁘고 축하할 일?”이라고 되물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아이디 ‘dhc***’는 “오랜 시간 업무 공백으로 교육행정에 차질이 많은데 곽 교육감이 빨리 제자리로 돌려놨으면 좋겠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allmaygow****’는 “아무리 3심까지 간다 해도 사전 협상이 있었고 박명기 교수 측에서 10억을 요구했다는 점, 후보 사퇴를 했다는 점, 사퇴한 박 교수에게 돈을 줬다는 점 등의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판결을 내린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반응도 극과 극을 달렸다.

트위터 아이디 ‘oyk***’는 “그간 경과에서 법원이 쌍방과 제3자가 신뢰할 만큼 성실하고 진지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며 “김 판사가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은 김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호남 출신인 점 등을 거론하며 ‘좌빨 판사’ 등 극단적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