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치력 활용해 올해 안에 해결”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비용을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0여년 동안 공동건의문과 홍보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요구해왔던 서울시는 야권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가진 박원순 시장을 통해 각 후보가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함으로써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중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로 1년에 2천억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시의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2010년 기준) 서울시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억2천100만명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금은 2천228억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무임손실이 당기순손실(4천78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다.

또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2015년에는 무임수송 인원이 2억5천300만명, 손실금은 2천55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5% 늘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 얘기해 당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정치력을 활용해 내가 먼저 뛰겠다”며 시 관계자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다른 지자체와 함께 공동건의문을 발제하고 운영기관별로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시민사회 세력들을 조직화해 당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무임손실 보전 관련 법률이 통과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펼친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와 장애인 단체 등 수혜 집단과 연대해 홍보하는 방법 등도 동원해 올해 상반기 중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법에 따라 전액 지원을 목표로 하되 상황에 따라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장이 앞서서 뛰겠다고 한 만큼 오래 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