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대응 안해…내부 불만 있지만 동요는 없어”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검찰은 의견표명을 자제한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검 고위간부는 25일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 움직임과 형사소송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경찰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부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함께 가야 하는 게 맞지만, 총리실에서 조정안을 마련해 후속절차를 밟는 상황이라 당장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외형상 차분하고 신중한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정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e-pros)’에는 비판글이 10여건 올라와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시행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으라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조정안이 총리실의 일방적 제안이라면 이를 바로잡는데 (검찰)지도부가 직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 6월 개정된 형소법에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는데 시행령에 수사지휘 범위 등 단서를 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한 평검사는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 제기권과 관련 “일선 경찰관이 지휘를 계속 거부하면 대응이 어려워 수사지휘권이 무력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검경간 수사협의회 설치,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시 검사 승인규정 삭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경과(警科) 포기를 공공연하게 밝히며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직접 대응할 필요가 없고, 외부 의사표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게 검찰 내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형소법 개정 당시 국회의 수사권 조정에 집단 반발했다가 여론의 질타 속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중도 사퇴하는 등 조직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 검사는 “법리적인 문제라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문제”라며 “걱정과 불만은 있어도 지난번 같은 동요 움직임은 없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