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

보조금은 ‘눈먼 돈’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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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진 납품단가 조작해 수억 횡령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진들이 서울시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연간 1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서 납품 단가를 조작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수억원대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서울시 생활체육회 간부 5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사무처장 김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2008년 4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부임한 김씨는 본부장 정모(45)씨 등과 결탁해 연간 지원받는 보조금 100억원 중 최근까지 149회에 걸쳐 3억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식대 및 교통비와 행사진행 요원 일일수당 등 행사관련 비용지급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운동용품·현수막·인쇄물 업체 등으로부터 계약 단가를 높여 차액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지시 및 총괄, 정씨는 차액금 관리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맡았으며 추적을 피하고자 차명통장 4개를 만드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관행적인 수법으로 관련 문서를 조작해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관련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지난 5년간 술집과 노래방 등에서 3억원 넘게 결제한 것으로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드러났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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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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