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교 ‘세금먹는 하마’ 용인 경전철 행정교육자료 활용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용인 경전철 사업이 ‘실패학’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무분별한 사업추진이 갖는 위험성을 공유해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대표적인 행정 실패 사례로 용인 경전철 사업을 선정, 교육자료로 제작해 이르면 내년부터 교육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고위공무원, 5급 사무관 등 중공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공직자 전체가 될 전망이다.

중공교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용인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경인행정학회가 연구 과제를 수행해 중공교에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연구 보고서는 사업 단계별 진행상황 및 문제점 분석, 토론과제 등으로 구성됐으며 엉터리 연구용역과 행정 관리 소홀 등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용인 경전철 사업은 용인시가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교통연구원(옛 교통개발연구원)에 하루 예상 이용객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원은 2009년 7월 하루 예상 이용객이 14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주)용인 경전철과 30년 손실보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시 재정악화를 우려한 용인시의회가 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개발연구원에 같은 내용의 연구를 다시 의뢰한 결과 하루 이용객은 최대 3만 2000명에서 최소 1만명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잘못된 연구용역으로 연간 850억원씩 30년간 모두 2조 5000억원을 지출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사례 연구를 맡은 경인행정학회는 “경전철 수요예측은 기본적으로 교통개발연구원이 용인시 의뢰로 1996년 시행한 예측자료를 기초로 조금 수정한 것이었다.”면서 “대부분의 공공기관 연구용역이 발주처의 의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연구용역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생긴다.”면서 “사업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이를 일괄 규제할 수는 없고, 소관 부서가 연구 결과를 더욱 철저하게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인행정학회는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전철 제작사와 용인시 간의 경전철 사업 관련 협약 절차를 소개하면서 “정책결정 단계에서 경전철 제작사 단독의 협약내용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용인시 지역주민, 용인시의회, 용인시 상급단체인 경기도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공교 관계자는 “용인 경전철 사업은 지자체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업 절차상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이를 통해 배울 점도 많다고 판단해 내부 관계자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과제로 채택했다.”면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내년부터 다양한 교육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