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 예산항목 신설 요구에 道 난색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1일 제263회 2차 정례회를 개회, 다음 달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정례회에서는 도의 내년 예산안 등 46개 안건을 심의하고 4~17일 도와 도교육청 산하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10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특히 안건처리와 별도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년 예산안에 ‘학교 무상급식’ 항목의 신설을 도에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문수 지사와의 면담에서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다.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서도 50~70%를 지원한다”며 “김 지사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공휴일이나 방학 등 수업이 없는 날의 급식을 도가 책임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도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살리는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 해당 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타협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의 추궁이 전망된다.

안철수 원장이 사임해 증인 출석이 어렵게 됐지만 위원들은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대학생 인턴연수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질의할 예정이다.

광교테크노밸리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가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매년 도비 35억원을 지원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 조례의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도는 원리금 상환을 위해 통행료 징수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삼 교육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위한 평가로 지방교육자치의 자해성을 저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