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추천위 구성…내일부터 후보 천거

대법원은 오는 11월20일 임기가 끝나는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종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당연직 위원에 박시환 선임대법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했다.

또 비당연직 위원으로 김 교수를 비롯해 구남수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교자 한국YWCA연합회 회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위촉했다.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각계각층에서 천거 받은 후보자들 가운데 3배수 이상의 제청대상 후보를 선별해 추천한다.

종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에서 후보를 선별했다.

대법원은 30일부터 내달 6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으로 제청할 후보자 천거를 받으며 천거 대상은 법조경력 15년이 넘는 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추천위가 내달 18일께 회의를 열어 천거된 인물 가운데 6~8명을 추천하면 양 대법원장이 그 중 2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제청된 인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되며 지금까지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