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배수로 막힘이 주원인…軍 책임아냐”서울시 “내년 5월까지 항구복구 완료 계획”

지난 7월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가 집중호우와 배수로 막힘 등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단장 정형식 전 한양대 교수)은 강한 폭우와 계속된 호우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데다 흘러내린 돌과 흙더미, 나무 등이 배수로를 막은 것이 이번 산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7월26일 오후 4시20분부터 다음날인 27일 오전 7시40분까지 서초 230㎜, 남현 266.5㎜의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1시간 동안 서초 85.5㎜, 남현 112.5㎜의 비가 내림에 따라 지반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재, 지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산사태 직후부터 40여일 간 산사태 피해가 컸던 방배동 래미안아파트, 신동아아파트, 형촌마을, 전원마을 등 피해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 같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우면산 정상부 군부대 현장 조사에서도 경계부분의 석축과 철책이 다소 유실됐지만 군부대 도로, 헬기장, 배수시설 등 안팎의 시설이 양호해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면산 산사태가 관련 기관의 예방책 미비나 대응 소홀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기보다 기록적인 폭우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천재(天災)’라는데 조사단이 무게를 둔 셈이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산사태 직후 인재라는 주장이 잇따른데다 서초구 피해주민 일부가 서초구와 서울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우면산 전체 복구대책으로 ▲군부대 방류구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사방시설과의 연결 ▲계곡부에 인접한 수목류는 가급적 벌채 ▲우면산 전체 산림 건전성 증진을 위한 수목 솎아베기 등을 복구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서울시내 산 전체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택지 인근 절개면, 옹벽 등에 대한 위험등급별 관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사단은 산림 밑부분과 연결된 배수체계도 정밀 조사해 용량을 확대할 것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조사단이 제시한 복구대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사태 피해복구에 반영해 내년 우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5월까지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시 전체 산에 대해 지반, 지질, 사방 등 관련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 산사태 위험요인에 대한 일제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