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경과 일지

입력 2011-08-25 00:00
수정 201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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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18일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10년 12월1일 = 시의회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의결

▲2010년 12월2일 = 오세훈 시장, 시정협의 중단 선언 및 시의회 출석 거부

▲2010년 12월20일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재의 요구에 시의회 재의결

▲2011년 1월6일 = 시의회, 무상급식조례 직권 공포

▲2011년 1월18일 = 서울시, 대법원에 무상급식조례 무효 확인소송 제기

▲2011년 1월31일 = 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절차 설명회

▲2011년 2월1일 =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1~4학년 의무급식 실시 발표

▲2011년 2월9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 서명 기간 시작

▲2011년 2월9일∼3월15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2만1천343명 교부

▲2011년 3월2일 = 초등학교 1∼4학년 전면무상급식 실시

▲2011년 6월16일 = 서명인원 80만명 추산

▲2011년 6월19일 = 선관위, 무상급식 투표운동 금지 (1년 이하 징역)

▲2011년 6월20일 = 서울시, 2014년부터 학생 50% 무상급식 추진

▲2011년 6월22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 추진

▲2011년 6월2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검증 개시

참여연대 등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대응기구 조직

▲2011년 7월7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의신청 1만여건 접수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조작ㆍ대필 의혹 제기

▲2011년 7월12일 =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서명 67% 유효

▲2011년 7월25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 기각

▲2011년 8월1일 = 서울 무상급식 선택투표 발의…투표일 8월 24일 확정

▲2011년 8월2일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대표단체 등록, 운동 시작

▲2011년 8월10일 =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10만2천명 신고

▲2011년 8월12일 = 오세훈 시장,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

▲2011년 8월15일 =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소 2천206곳 확정

오세훈 시장, 거리홍보전 시작

▲2011년 8월16일 = 행정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2011년 8월17일 = 보수단체,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지정 취소소송 제기

▲2011년 8월18일 = 무상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2명 집계

부재자 투표 시작(∼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오세훈 시장 팻말홍보 중지명령

▲2011년 8월19일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불참권고’ 이메일 발송

서울시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2명 고발

무상급식 부재자투표소 투표율 44.8%

▲2011년 8월21일 =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 연계’ 표명

▲2011년 8월22일 = 오세훈 시장, 민생현장 방문

행정법원, 주민투표거부단체 대표단체 지정 유효

▲2011년 8월23일 = 선관위, 대형교회 목사 등 주민투표법 위반 조사

서울시 출퇴근시간 조정

▲2011년 8월24일 =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

최종투표율 25.7%로 주민투표 무효 처리

연합뉴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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