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보금자리주택 50% 축소”

과천시장 “보금자리주택 50% 축소”

입력 2011-08-24 00:00
수정 2011-08-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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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국 과천시장은 24일 “국토해양부와 지식정보타운 내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을 50%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과천시청 아카데미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과천시의 50% 축소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천지식정보타운 안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은 9천641가구에서 4천800가구로 감소된다.

이 가운데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반분양은 당초 2천202가구에서 777가구, 공공분양은 2천623가구에서 1천584가구로 각각 축소됐다.

대신 임대주택 비율은 40.4%에서 47.3%로 6.9% 상향 조정됐으며, 60㎡ 이하의 소형주택 비율도 38.3%에서 67%로 확대됐다.

주택 감소에 따른 잔여 부지는 보금자리주택 4천800가구(공동주택 4천478가구, 단독주택 322가구)를 건설한 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시와 LH가 추후 개발 방향을 정하게 된다.

사업 예정지 내 보상은 유보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지구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분양시기는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유보지에 포함된 지식기반 산업용지 2만여㎡는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개발된다.

과천시와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여 시장은 “일반분양을 당초보다 3분의 1로 줄여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될 수 있도록 소형 위주로 계획했다”며 “지식기반용지도 자족기반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30만7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과천시의 요청을 고려해 가구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유보지 활용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와 개발주체인 LH와 협의해 조만간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와 LH는 갈현·문현동 일대 127만4천여㎡에 지식정보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LH의 자금난으로 무산되자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포함한 135만3천㎡에 9천6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반대측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꾸려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1일 국토부에 보금자리주택 50% 축소를 건의했다.

앞서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이날 오전 과천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임권자(서명요청권 위임자)의 신변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주민소환 서명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과천시청과 관변단체 등으로부터 음해와 폭행을 당하는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더 이상 서명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에는 서명을 받던 여성 수임권자가 폭행을 당하고 서명부를 빼앗겼으나 경찰과 선관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어 “서명활동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주민소환투표 청구 역시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시장이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서명작업을 한 결과 한 달만에 1만여 명이 서명해 투표성립인원(8천207명)을 넘어섰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명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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