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 지원법안 日의회서 8번 기각”

“위안부피해 지원법안 日의회서 8번 기각”

입력 2011-08-13 00:00
수정 2011-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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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코 전 일본 참의원, 정대협 회의서 발표

일본 야3당이 지난 2001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여러 차례 제출해 왔으나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요시카와 하루코(吉川春子) 전 일본 참의원(공산당)이 13일 밝혔다.

하루코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열린 제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를 포함한 야3당 여성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한국, 필리핀, 네덜란드, 대만 등 위안부 여성의 모국을 돌며 각국 정부와 국회의원, 피해자를 만났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든 법안을 8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매번 기각됐고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는 법안 제출조차 어려웠다”고 전했다.

일본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은 지난 2001년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 ▲정부 책임으로 피해자 보상 ▲위안부 문제 지속 조사 ▲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한 해결촉진회의 설치 등을 뼈대로 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하루코 전 의원은 2001년에야 법안이 제출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배상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기술하지 않은 역사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를 저지하고 진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운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일본 지방의회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강연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문제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막한 연대회의에는 한국과 대만, 동티모르, 일본, 태국, 필리핀, 독일, 미국, 캐나다의 인권활동가들이 참가했으며 15일까지 전시 여성 성폭력피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태국에 사는 노수복 할머니와 올해 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본 송신도 할머니 등 국외 거주 위안부 피해 여성 2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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