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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교권보호 조례 제정 검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8일 “학생 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권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돌이켜보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좀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의회와 함께 교권 보호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체벌 금지를 교권 약화ㆍ추락의 주범이라고 모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학교 현장에서 권위주의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체벌금지, 혁신학교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빚거나 혼선이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선교육감을 뽑은 원년인데 교과부가 직선교육감의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일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와 조정과 타협을 하려고 노력했다. 교과부는 확정된 것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식을 바꿔 사전에 주기적으로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또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손과 마음’을 비워주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며 “위에서 만든 수많은 사업이 학교로 하달돼 교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2014년까지 기존 교육청 정책사업의 80%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교육청이 주도하는 각종 정책사업의 50%를 감축하고 서울의 11개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과 지구별 자율장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무행정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교무행정업무지원팀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교육전문직,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들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다면평가’를 도입하는 등 교사 권위 되살리기 위한 총체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업적으로 “교육 행정에서 개방ㆍ참여ㆍ소통의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 관행과 결별해 청렴하고 혁신적인 인사와 시설 행정을 한 일을 꼽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학기부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가 잘 정착하고 있으며 ▲체벌금지, 교육격차해소 정책의 도입 ▲문예체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시민감사관제, 주민참여예산제, 학생참여위원회 제도화 등도 성과라고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