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등록금 인상때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적용하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27일 대학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센터) 등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몇몇 대학들이 신입생에게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인상폭을 적용하는 반면, 2~4학년 재학생들에게는 저율의 인상폭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동결해도 대학의 전체 등록금 수입과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2009년 이후 올해까지 3년연속으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2009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전년도보다 2.3% 인상된 607만원이었다. 지난 해 역시 등록금 동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1인당 등록금은 2.3% 늘어난 평균 621만원이었다.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다던 대학들 가운데 경북대, 공주대, 충북대, 전북대의 경우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해마다 1.6~4.4%씩 올랐다. 이 밖에 많은 대학들이 1% 미만 범위에서 평균 등록금이 올랐다.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해도 평균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는 ‘차등인상’에 있다. 예컨대 학교 측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 인상률을 신입생에게는 10%, ‘곧 졸업을 앞둔’ 재학생에게는 5%씩 각각 적용하면, 이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등록금 수입액도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전체 등록금을 7.5% 인상한 뒤 동결해도 3년만 지나면 10% 인상률에 저절로 도달하게 된다. 앞서 서울대는 2008년 등록금을 5.9% 인상할 때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을 각각 7대3 비율로 차등 인상했다. 대학측은 “신입생들이 재학생보다 더 개선된 환경에서 오랜 기간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신입생 등록금을 더 올려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차등 인상 여부도 (학교측과 학생회가 협상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학생회 측도 재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폭을 높이는 대신, 재학생의 인상폭을 낮추는 결정에는 큰 반발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신입생들만 ‘등록금 바가지’를 쓰는 셈이다.

등록금을 차등 인상하지 않는 일부 대학들은 고액의 입학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신입생 입학금을 올리면 그해 대학 수익이 쉽게 늘어난다. 지난해 103만원의 입학금을 받은 외국어대, 고려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대가 100만원 안팎의 입학금을 받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측은 “입학금은 액수가 많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어차피 한번 내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대신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최두희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