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檢 초등학교 ‘입학장사’ 수사착수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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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내 11개 사립 초등학교에서 부정입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이 수사의뢰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대상 11개교 중 8개교가 정원외 입학이나 전입을 앞둔 학생들의 학부모에게서 거액의 발전기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시교육청 감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이들 학교의 입학 비리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K초등학교가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학부모 86명에게서 정원외 입학 등의 대가로 1인당 200만∼2천만원씩 받아 모두 6억1천400만원을 챙기는 등 8개 학교에서 지난 6년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상한 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다른 2개교도 구체적인 발전기금 기부 내역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정원을 초과한 학생 규모가 각각 260명,100명이나 돼 ‘입학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머지 1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측이 전입학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학교의 교장과 일부 교사들이 부정 입학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38개 사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감사를 벌여 2005∼2010학년도 정원외 전입학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1개교에서 발전기금 수수,금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한 중징계를 해당 사학재단에 요구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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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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