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수사 ‘정치자금 게이트’ 번지나

전방위 수사 ‘정치자금 게이트’ 번지나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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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개정 입법 로비로 촉발된 불법 정치후원금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등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 타깃에 올라 있어 연말 고강도 사정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시작된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가 ‘정치자금 게이트’로 번질 분위기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5건 가운데 3건은 영등포경찰서가, 1건은 구로경찰서가 각각 수사 중이며 서울청도 1건을 내사하고 있다. 검·경의 정치후원금 수사가 확대된 것은 소액 후원금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NH농협중앙회 노조원 정치후원금 기부 ▲민노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진보신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6·2 지방선거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관련 사건을 각 지검에 고발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이를 접수한 지검이 일부 사건을 경찰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중앙지검에 고발·수사 의뢰한 9건 중 일부가 경찰에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민주당 등 총 33건은 지방검찰청에 고발·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노·진보신당과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원금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야당 압박용 수사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상훈 2차장검사는 “선관위 고발을 받아 수사하는 것뿐이다. 야당만 수사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시각일 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면서 격하게 반응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왜 이 시점에서 소수당, 진보정당의 정치자금이 문제되는지 정치적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노동자들이 1만~2만원 내놓는 과정에서 생긴 행정적 착오를 침소봉대하려는 건 현재 벌어지는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과 청목회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진보정당을 타깃으로 한 수사”라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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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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