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예산 전액지원 거부…吳시장·郭교육감 면담 무산

2011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587곳) 학생(약 57만 2000명)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 서울시와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은 물 건너 갔다.”는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무상급식 등 교육현안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20여분 동안 비공개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면담 직전 두 사람의 회동이 언론에 알려지자 오 시장이 직접 곽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무상급식에 대해)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담을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관련 예산 1200억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에 125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저소득층의 하위 50%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관련 예산 지원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은 어렵게 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곽 교육감이 직접 오 시장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회동이 불발되면서 향후 일정 자체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당장 국회 예산안 제출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은 데다, 곽 교육감은 다음주에 일주일 일정으로 핀란드 출장을 떠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힘들다.”고 말했다.

김지훈·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