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구속

‘공천헌금’ 김희선 前의원 구속

입력 2010-10-16 00:00
수정 2010-10-1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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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前의원
김희선 前의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희선(67) 전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영헌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6·2지방선거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대문구 의원 공천을 받은 이모(60)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공헌 헌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 측근인 박승구(45) 동대문구의회 부의장과 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최모(68)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6·2지방선거에서 동대문구 의원에 출마했던 정모(55)씨를 지난 4일 구속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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