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단과대학장 직선제가 폐지된다.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 시행시기는 당초보다 2년 앞당겨진 2013년부터다. 서울대·인천대 법인화를 위한 입법은 올해 안에 마무리돼 이르면 2012년부터 지방 거점 국립대가 단계적으로 법인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한 것과 관련, 학장 직선제로 인해 대학이 선거와 정치 바람에 휩쓸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총장이 임명한 학장이 대학 내 의사결정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한편으로 학과 통폐합 등에 주로 반대 목소리를 내던 직선 학장이 사라지면 대학 내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온 교육대학 10곳에도 총장 간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후보 지원을 교내외에 개방하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등록한 후보자 2명을 교과부에 추천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